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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경유 자동차 610만여대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물려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전격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경유 차종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등 3~4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라도 폐지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500cc에, 출시된 지 4년이 안된 화물차일 경우 연간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환경부가 그 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제도로 차종과 지역, 연식 등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만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모두 470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 차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전면 폐지하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연식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9월 부담금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지식경제부가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공해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생산되는 유로4 기준 경유차와 내년 9월 출시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되는 경유차는 배출가스가 줄고 연비도 개선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유리함에도 경유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에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있어 경유차 보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로4, 5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자동차 배기물질 기준으로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투싼, 스포티지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도 여전히 휘발유 차량보다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물질은 많다”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유로4 기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고, 저공해 기준 차량(유로5)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면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각종 환경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하늘에서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 크기의 미스터리서클 이었다.!

그것도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미스터리서클[크롭서클] 일것이다.

우리 스텝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하늘에서 땅을 촬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이런 장관은 처음이었다. 개인적으로도 미스터리 서클이나 UFO등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흥분상태로 잠도 잘 못자고 바로 다음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이곳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잡풀들이 자라고 있는 큰 대지인듯했고 우선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안되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보면 뭔가의 굴곡이 살짝 보이는 정도였다 일단 서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아직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꽤 방치된 듯 해 보였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음엔 모형헬기로 촬영을 해보았다.

태양계를 연상케 하는 교집합 형 모양과 중심에 DNA 형태의 무늬가 인상적이다.
지름이 200미터는 족히 넘어 보인다. 지구와 태양계의 모습 같기도 하다.

스텝 중 한 명이 서클의 원안에 있는 모습

하단의 원안쪽으로 사람이 있으나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를 확대한 사진이다

사진으로 만 봐도 전체적인 규모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은 미스터리서클은 하루 만에 갑자기 나타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 그대로 미스터리다. 우리도 처음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의심도 했었지만 주위를 탐방하면 할수록 의심은 사라졌다. 우선 사람이 구현하기엔 너무도 큰 규모였다.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볼 때 거대한 원들의 형태가 완벽해 보였으며 잡풀들이 쓰러진 라인도 칼로 도려낸듯 너무도 선명하고 정교했다. 만약 사람이 이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다면 과연 몇명이 몇일을 작업해야 하고 또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이것을 만들수있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 서클은 나스카문양과도 같이 땅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고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비로서 그 형태가 보이는 크기이기 때문에 정말 미스터리했다.

미스터리서클 내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또하나 신기한 점은 미스터리 서클 안에 서 있을 때와 밖에 서있을 때의 느낌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약하고 전류가 몸에 미묘하게 흐르는 느낌이랄까..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미스터리 서클이 과연 왜 여기에 만들어져있는지 궁금하다

시국이 흉흉할 때 그나라에 UFO출연이나 미스터리서클등의 여러 징후들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며칠전 코엑스 상공에 출연한 UFO 동영상도 봤는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든다.

외계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일수도있고. 또는 누군가가 몰래 만들어놓은 것일수도있다. 아무튼 정체가 너무 궁금할 따름이다.

미스터리서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확한 주소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1리 이다.)

주소가 잘못 표기 되어 정정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접하던 외국의 미스터리서클이 한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출처] 한국 최초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하다!|작성자 98papa

참조사항 (궁금하실까봐 첨부) : 국보위란,

1980.5.31 - 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신설
1980년 5월 31일 유신체제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와 국보위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임명했다. 국보위는 6월 17일 국기문란·시위주도 등의 혐의로 정치인·교수 등 329명을 지명수배했으며, 6월 24일 김종필·이후락 등 유신세력의 핵심인사들을 모든 공직에서 배제시켰다. 7월 9일에는 고급 공무원 232명을 숙정했고, 7월 31일에는 <창작과 비평> 등 172개 정기간행물과 일본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등 외국 신문의 서울지국을 유언비어 보도혐의로 폐쇄했다.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로 국보위의 정치적 정지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총투표자 2,525명 중 찬성 2,524표, 기권 1표를 얻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5월 31일 대통령 최규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국보위는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으며,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전두환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30인 가운데 전두환의 신군부 계열 인물이 18인이었다.
활동 목표는 1) 안보 체제의 강화, 2) 경제난국의 타개, 3)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4)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 등 총 네 가지로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내세운 목표일 뿐, 짧은 기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탄압과 김대중, 김종필 체포, 김영삼 강제 정계 은퇴, 구정치인으로 불리는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삼청교육대 발족 등을 실현시켜 실제로는 공포정치를 이용한 정·재계 개편으로 신 지배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국보위 설립의 목표였다는 분석도 있다.[1]
그해 8월 최규하가 하야하고 전두환이 새 대통령에 선출된 뒤, 10월에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다음사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