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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의 촛불문화제 금지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흐르다보니 이게 예술이구나 싶더라구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언론마다 멋진 야경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분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 황홀한 야경을 찍으면서, 기분 좋으셨지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셨지요? 촛불 들고 오셨던 분들, 그 밤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 한 번씩 찍어오셨지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강렬한 횃불보다, 세찬 장작불보다 더 아름다운 작고 작은 여린 촛불의 행렬을.
 
  국회 문턱에도 못가 집시법 범법자가 되다
 
  3일 밤에 촛불 들고 앉아있다 보니 방송차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길 비켜달라는 건가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야간집회라면서 집회를 이끈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네요. 신고는 문화제로 해놓고 연단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있었으니 미신고 집회에다가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라 불법이라는 거죠. 그날도 여고생들에게 불법야간집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한 거라네요.
 
  이거 참, 갑자기 제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초등학생 아들은 은근히 우쭐해있는데, 국회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0조에 보면 10조 본문에 위반한 사람은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법을 몰랐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 줄 테고, 저야말로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청계천 나와서 떡볶이 먹고 옹기종기 촛불 들고 모여 앉았던 여중생들, 여고생들도 이 소식에 은근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을 듣고도 앉아있으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법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몽땅 사진 찍어서 찾아내 처벌하는 수준의 법이거든요. 이거, 2만 명, 3만 명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시법, 진작 바꿔놓을 걸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다보니, 집시법위반 딱지 붙은 분들을 종종 만났더랬습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간이 이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해산 방송 세 번 하더니 집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잡아가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어김없이 벌금 50만원, 100만원씩 받고, 벌금 못 내면 하루 5만원씩 셈해서 구치소 가구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행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며 모두 국민들이 한창 촛불로 모일 때는 경찰이 아무 말 없다가 몇 달 지나면 불법집회라고 주모자 찾고 수배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 때 진작 열심히 변호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해서 집시법을 바꿔놓을 걸, 왜 그냥 흘려보냈던고, 지금에서야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기준은, 제목이 문화제고 촛불을 들고 노래해도, 물러가라 사과해라 하고 피켓 들면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촛불들 속에 앉아있어 보니까, 촛불들 자체가 예술이에요. 노래가 흐르면 촛불들이 강처럼 흐르고, 이야기가 들리면 촛불들이 들썩거리고요. 이 기준으로 촛불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집시법을 제 때 손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집시법부터 들이대는군요.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촛불 찾아오실 때, 팁 몇 가지
 
  6일에 또 촛불이 모인다면서요. 생활의 지혜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지하철 역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거든요. 한 마디만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아시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서게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리를 걸을 뿐인 여러분의 거동 어디가 수상합니까. 싱거우면 경찰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소속과 이름도 물어보시면 대화 좀 되죠. 물어보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경찰관이 법 잘 지켜 다 말해주면,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말하기 싫거든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촛불의 물결을 향해.
 
  이건 좀 기억해주세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해서 곧 집시법 개정안을 내야겠어요. 경찰도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고치겠대요. 복면이나 마스크 쓰기만 해도 처벌한다고도 하구요. "싫거든요!" 말할 권리도 뺏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고생들 가면 쓰고 나왔던데, 이 학생들 잡혀가게 두시겠습니까. 촛불의 행위예술조차 계속 경찰이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촛불이 지켜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제대로 바꿔두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줄곧 불편하다는 것을요.

	이정희/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변호사님의 글입니다.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5160213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페이지가 있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저도 유출대상자라고 하는군요. 개인정보는 물론 통장계좌번호까지..
설마설마 했는데..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이 문제를 소송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카페가 2개 있는데 이중 하나는 만원을, 다음에 있는 카페는 3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군요.

어찌 해야 하는것인지 ??

혹시 확인하실 분들을 위하여 사이트 링크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면.. 유출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영화 같은 프로포즈가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은메달을 차지한 존 볼드윈(John Baldwin)와 레나 이노우에(Rena Inoue). 존은 공연이 끝나고 경기장 가운데서 한쪽 무릎을 꿇고 페어팀 파트너인 에게 `은반위의 프로포즈`를 선사했다.

깜짝 이벤트에 관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전광판에 비친 입모양을 읽고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Yes, Yes"를 함께 외쳤다.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나이노우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수락했다.

2000년 이후 파트너가 되어 함께해온 두사람은 미국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토리노 올림픽에 참가해 7위에 올랐다. 당시 이노우에는 초기 폐암을 극복하고 경기에 참가해 불굴의 의지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세계 4대륙 피겨스케이팅 페어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커플`이라는 명예를 안기도 했다.

28일 피플닷컴은 "볼드윈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라며 두사람의 프로포즈 이벤트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영화같은 아름다운 청혼에 감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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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노우에 레나(29·여)는 폐암 치료를 받았다. 일본 태생인 이노우에는 98년 폐렴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다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진단을 받기 18개월 전 아버지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도 초기에 암을 발견한 이노우에는 6개월간의 화학요법 치료 후 회복됐고 지난달 4대륙 피겨
스케이팅 페어종목에서 존 볼드윈과 짝을 이뤄 금메달을 따내 토리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 레나 이노우에 & 존 볼드윈 2007년 세계선수권

[중앙일보 김진희] “사람인 이상 어떻게 100% 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슈퍼컴퓨터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최근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날씨 오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22일 한 통보관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기상 오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특히 빈도가 잦다. 게시판에는 분통 터지는 시민의 글이 잇따르지만 막상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 원성만 더욱 커지고 있다. 날씨 예보에 무려 500억원짜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도 기상청은 왜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일까.

찬란한 '오보의 역사'

먼저 가장 최근의 빗나간 예측부터 살펴보자. 기상청은 지난 10일 오후 예보에서 "다음날 오후 늦게 중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전 5시부터 1㎝ 안팎의 가벼운 눈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아침부터 굵은 눈발이 날리더니 급기야 출근길 대혼잡이 빚어졌다.

21일에도 예상은 빗나갔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 “서울 등 수도권에 (적설량) 1∼3㎝의 소량의 눈이 내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5㎝의 다소 많은 눈이 내렸다. 뒤늦게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지만 “예보가 아니라 현장 중계”라는 비아냥만 쏟아졌다.

기상청이 겪는 고충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기상청이 생긴 이래 갑작스런 일기 변화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원성이 이어졌다. 1999년 기상의 날(3월 21일)에는 ‘날씨 맞히기 힘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기상청 기념품으로 제작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만큼 기상청 직원들의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다.

슈퍼컴퓨터 vs. 예보관= 엑스레이 vs. 의사

날씨 오보를 논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애물단지’는 슈퍼컴퓨터다. 슈퍼컴퓨터는 국내에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속도가 더욱 빨라진 2호기가 새로 들어왔다. 가격이 무려 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날씨가 틀리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는 소리했던 예전의 기상청을 떠올리면서 "500억원 짜리 슈퍼컴퓨터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할머니 신경통을 믿겠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전세계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하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측 자체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물리 방정식을 빨리 계산해주는 도구’라는 표현이 맞다. 예보관이 의사라면, 슈퍼컴퓨터는 엑스레이 사진이다.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병을 진단하듯 슈퍼컴퓨터는 날씨에 관한 물리방정식을 계산해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다.

그렇다면 물리 방정식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1년에 1㎝씩 크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의 현재 키는 150㎝인데, x년에는 몇㎝가 될 것인갗라고 한다면, 예상 키에 대한 방정식은 ‘150㎝+x’로 성립된다. 슈퍼컴퓨터는 공기 변화의 특성을 이와 비슷한 물리 방정식으로 계산해준다.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해독하는 일은 결국 예보관의 몫이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도 공기의 무수한 흐름을 100% 정확히 예상할 수 없고, 해독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종종 예측이 빗나간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기상청 통보관은 “눈·비가 얼마나 올 지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아직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슈퍼컴퓨터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깐요”

기상청에는 1300여명이 근무자와 함께 기상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예보·통보관이 24시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죽으나 사나 날씨만 보고 있다는 이들에게 ‘밥값 좀 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해 김 통보관은 “일단 한번 기상청에 와보시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기상청 직원)월급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달라. 언제든 환영한다”며 “24시간 붙어 앉아 날씨를 이렇게 예측하고 왜 틀릴 수 밖에 없는 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어쨌든 기상청 설명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가 도입된다 해도 앞으로 날씨 예측은 계속 어긋날 수 있다. 인간도, 기계도 공기와 자연의 온갖 변화를 100%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 슈퍼컴퓨터 말고도 필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한다. 김 통보관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연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세계 기상 예보관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촘촘한 관측망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IT업계에 주목할 만한 인수 합병이 동시에 진행됐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3위 기업인 오라클이 드디어 BEA까지 집어 삼켰다. 이와 동시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MySQL을 품에 안았다.

두 업체가 각기 다른 인수합병을 단행했지만 그 상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BEA를 85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분야와 오라클의 파트너와 고객사에게 서비스 딜리버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은 2005년부터 2007까지 무려 35개 정도의 업체를 인수한 바 있는데 2008년 시작과 함께 대형 인수합병 소식을 알려 그 식욕이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BEA는 미들웨어 전문 기업으로 수많은 기업 내 산재된 이기종 애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는 분야에서 IBM과 경쟁을 해 오고 있었다. IDC가 지난해 밝힌 BEA의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매출은 12억 달러 정도로 전세계 소프트웨어 기업 순위 22위에 올랐다. 이로써 137억 8100달러를 기록한 오라클의 유지보수와 라이선스 매출을 합하면 약 15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다음인 3위의 위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분야 1위 업체였지만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물론 유통과 통신 시장과 같은 버티컬 시장 전문 업체도 대거 인수하면서 왕성한 식욕을 선보이고 있었다. 특히 피플소프트와 J.D. 에드워드 같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를 인수하면서 SAP 다음가는 업체로 급부상했고, 고객관계관리(CRM) 분야 1위 업체인 시벨시스템도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토털 솔루션 업체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간 연동을 위해 퓨전 미들웨어를 출시하기는 했지만 이미 선두권인 IBM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미들웨어 전문 업체로 입지를 다진 BEA를 인수하면서 IBM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IBM 입장에서는 미들웨어 분야에서의 급성장을 통해 소프트웨어 강자로 부활하고 있는데 오라클과 SAP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자체 통합을 강화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점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는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의 미들웨어 취약점을 BEA가 거뜬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들웨어 시장에서는 티맥스와 BEA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지만 오라클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했다. BEA는 티맥스에 뒤지긴 했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기반아키텍처(SOA)분야에서는 티맥스를 물리치고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2006년 12월 국내 연구개발센터(R&D) 센터를 개소하면서 국내 유무선통신사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시장을 주도해 왔었다. 한국오라클 입장에서는 이미 고객사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BEA를 품에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미들웨어 시장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하게 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오라클도 2006년 국내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다는 것. BEA가 SOA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라클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무선인식(RFID), u-시티 관련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통합되는 만큼 본사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연구개발센터의 통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는 다르지만 두 회사 개별적으로 투자했던 분야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10억달러를 들여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MySQL을 인수했다. 오픈 소스 분야이기는 하지만 썬은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등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물론 MySQL은 기업의 업무용 시스템보다는 웹 시스템 위주로 확산돼 왔다.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국내 업체를 비롯해 페이스북(Facebook), 구글, 노키아와 중국의 바이두 같은 대형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다.

조나단 슈왈츠 썬마이크로시스템즈 CEO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수"라고 MySQL 인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인수로 썬은 자바(Java), 오픈 솔라리스, 글래스피쉬(GlassFish)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웹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리눅스(L)와 아파치(A), MySQL(M), PHP(P)의 조합인 LAMP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썬은 MySQL 고객 중 20%가 자사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밝히면서 향후 서버와 서비스 분야의 번들 전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MySQL 지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관련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주목된다. 한국썬은 닷컴 열풍의 최대 수혜자로 국내 포털 업체들에 대규모 유닉스 서버를 판매했었지만 닷컴 붐이 붕괴되면서 기존 고객들이 자사의 서버를 리눅스 운영체제와 인텔칩 기반의 x86 서버로 교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후 닷컴 서버 시장에 재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MySQL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장비와 솔루션을 최적화 시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웹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재부상을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뛰어들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오라클과의 관계나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업체들과의 경쟁 관계를 얼마나 실용적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일례로 한국IBM 서버 사업부는 자사의 DB2 제품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잡은 오라클 제품과 연동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국썬 서버 사업부가 과연 MySQL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갈지 비교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썬은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인수하면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등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전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게 됐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확실한 기반과 실탄을 바탕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미들웨어 분야, 통신과 금융 등 각 산업별 솔루션까지 거침없이 인수합병하면서 기업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무지막지한 식욕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반면 닷컴 붐의 영광과 몰락을 경험한 썬은 하드웨어 중심 회사에서 점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외형상 운영체제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눅스 기술지원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운영체제 사
업도 병행하면서 모든 제품군을 확보한 오라클과 새로운 부활과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썬.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고 있는 이 업체들의 변신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전시목적
개별 창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 (인큐베이팅 지원)
상권 분석,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토탈 정보 제공
창업 관련 구인, 구직 지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및 유관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대 기여

전시기간
기간 : 2008년 2 월 14 일 (목) ~ 2 월 16 일 (토) (3일간)
관람시간 : 10 :00 ~ 18 :00 (입장마감 17:00시)

장소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SETEC) 1, 2,3 관
규모 : 7.948s/m

주최
(사)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 이데일리

후원
한국사무총장협의회, 한국창업전략연구소, 금주의신규 창업정보, 창업경영연구소
FC창업코리아, 삼가FC컨설팅

전시품목

1.외식관
  - 70부스 치킨점, 일식, 중식, 맥주점, 고기점, 퓨전 등
2.유아/교육관 
  - 20부스 키즈의류, 유아교육 및 학습지, 교육비디오 대여 등
3.판매/대여관 
  - 20부스 무점포판매, 토탈팬시, 자동판매기임대 등
4.건강/생활용품관 
  - 20부스 다이어트, 건강식품 관련업
5.유통/서비스관 
  - 35부스 간판 및 인쇄, 피부미용관리체인점, 애완견 관리 등
6.컴퓨터산업관 
  - 25부스 PC체인점, 컴퓨터 교육사업, 통신판매 등 
7.뉴비즈니스관 
  - 20부스 자도안매기, 즉석사무편의점, 캐릭터 비즈니스 등
8.창업산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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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2008-01-17 10:09

한 달 이전에 퇴직 알릴 의무 있어 … 파산된 회사라면 ‘노동관서’ 방문해야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한다. 새로운 직장과 더 좋은 조건에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다. 인력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는 이직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직장인들은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제일 먼저 퇴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전에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라 함은 사직서를 뜻한다. 퇴사 예고제 때문이다. 갑자기 인력이 이동해 회사에 손실을 주면 안 되기 때문. 흔히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는 것은 결정권자인 대표이사나 사장이 이를 허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에 퇴사가 되기도 한다.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이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난달 월급과 함께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환금이 이뤄진다. 연말정산을 겪어봤던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했던 세액이 본인의 실제 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말정산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세액의 환급이 이뤄진다.

많은 직장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세액의 환급 여부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할 때, 받아야 한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연말정산시 필수 서류가 된다. 또 한 가지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중간 정산으로 모두 받았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1년 이상부터는 일단위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다음으로는 퇴사처리이다. 회사 대부분은 퇴사일자와 함께 4대보험에서 모두 해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퇴사일자를 늦추기도 한다. 이 경우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중취업이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신의 건강보험 상태를 물어보면 된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

그 때문에 퇴사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까다롭다. 먼저 노동관서에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체불임금을 먼저 신청하여 받는다. 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노동관서의 방문은 필수다. 간혹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실업급여의 수급을 막기 위하여 일반 퇴사라 처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서에 이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역시 수급을 해야 한다.

모든 경영자가 대기업처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직장인이 이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직장인들 역시 떠나는 회사에 미련 없이 떠난다는 생각에 이를 그냥 포기한다. 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blog.daum.net/thinklife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문신을 문화로 인정해 의료인이 아니라도 시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운동을 하느라 전과와 벌금을 계속 받고 있는 `태투(Tatoo.문신) 활동가' 이랑(33)씨는 최근 색다른 고객을 만났다.

예술, 문화, 유행을 좇는 손님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딸의 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새겨달라는 50대 아버지였다.

이씨는 시술 대상자인 주리빈(16)양이 아직 어리다는 점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딸을 위험에 방치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시술을 했다.

리빈양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이 3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길을 잃으면 다른 이에게 도움조차 청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리빈양이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용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된 일부 복지시설에 강제로 끌려 갈 수도 있는 현실이기에 최후 수단으로 문신을 택했다고 아버지 주흥종(52)씨는 설명했다.

주씨는 "목걸이, 팔찌도 해 봤지만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았다"며 "잘못 끌려 가 노예가 되거나 성노리개가 되는 등의 불상사를 막고 헤어지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짜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몇 마디 뚜렷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언어교정 치료 또한 40분에 3만5천∼3만8천원씩 들어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신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있다고 주씨는 전했다.

이랑씨는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주씨의 말에 마음이 울컥해 시술료를 한 푼도 받지 못 했지만 보람은 곱절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글자와 숫자만 쓰면 그냥 종이를 붙인 것 같다"면서 리빈양의 주민등록번호 위로 날아드는 호랑나비 한 마리를 곱게 새겨넣었다.

주씨는 "그림은 생각이 없다가 권유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깐 마음에 들더라"며 "리빈이가 할머니가 되더라도 정신 나이가 네 살을 넘지 못할 것이지만 날개가 달린 나비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6년 불법 의료행위로 단속돼 벌금 100만원을 낸 데 이어 작년에도 대학로에서 문신시술 퍼포먼스를 펼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